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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2) 귀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⑴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
ㆍ 전공/장애관련 2017. 4. 22. 23:0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가. 눈의 장애는 시력장애, 시야장애 및 안구운동장애로 구분한다. 나. 시력장애와 시야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다. 시력장애⑴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⑵ 기존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 기준인 최대교정시력 0.3이하로 한다. ⑶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단,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⑷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전안부사진 등에서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자문의사가 판정하..
ㆍ 전공/장애관련 2017. 4. 17. 19:31

[장애등급표] 자폐성장애인(1급, 2급, 3급), ICD-10(F84.0)

자폐성장애인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
ㆍ 전공/장애관련 2016. 12. 13. 23:52

[장애등급표] 지체장애인(신체 일부, 관절, 기능, 변형)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
ㆍ 전공/장애관련 2016. 12. 13.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