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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6) 척추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 (1) 척추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기능장애는 수술시행 여부와 수술부위 및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 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른 장애등급은 에 의거 판정하고, 척추부위별 운동기능 제한 범위는 에 따라 고정된 각 척추분절의 운동기능의 합으로 결정한다. ①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② 흉추부의 T10~T12 구간 중 한 분절 이상 고정술을 시행한..
ㆍ 전공/장애관련 2017. 5. 14. 14:20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5) 다리, 발가락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⑴ 다리(발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의 사용으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치유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환부의 석고고정 등으로 향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Superior Articular Surface)에서부터 경골하단면(Inferior Articular Surface)..
ㆍ 전공/장애관련 2017. 5. 12. 18:30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4) 팔, 손가락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⑴ 팔(손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의 사용으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치유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환부의 석고고정 등으로 향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팔(손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발성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 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
ㆍ 전공/장애관련 2017. 5. 12. 12:26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3) 입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가. 입의 장애는 언어장애와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언어장애 ⑴ 언어장애는 주로 하악, 혀, 입술, 구개, 치아 등 구강의 구음장애와 인두 또는 후두의 장애 및 발성기관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음성장애,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등을 말한다.⑵ 언어장애의 정도는 다음의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산출공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실어증 검사 : 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 ㈏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 : 한국어 발음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말명료도(%) =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 수 / 총 낱말 수 × 100자음정확도(%) = 정확한 자음 수 / 총 자음 수 × 100⑶ 구강구조 장애인 경우 구개 지지대나 치아보철물 등과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ㆍ 전공/장애관련 2017. 5. 1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