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술/방법] 실비보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가입 요인, 영향) 지식

실비보험

Synonym: 실손형(實損形) 보험, 실비(실제 비용)보험

실제로 발생한 손해 금액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액형 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정액형 보험은 미리 정한 보험금 액수만큼만 지급한다.

이에 반해, 본 개념-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보험사에서 평가하고, 손해액에 대한 보상금을 제공해주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손의료보험, 화재실손보험, 자동차운전보험 등이 있다.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실비(실제 비용)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부터 생명보험사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전에는 생명보험사는 정액형 보험만 판매 할 수 있었다.)^[각주:1]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각주:2] 

공적 의료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개인과 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서남규, 2010)^[각주:3].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내의 주 연령대는 40~50대 이다. 이는 학력, 소득 수준, 건강에 비례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도 2개 이상 복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0%에 이른다.

(암과 같은 특정 질환에 한정된 정액형 보험으로는 질병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기 힘든 이유 등으로 인해 복수가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액형 대비 실손형 가입 결정요인]

 * 민간의료보험 지급 유형별 가입의 결정 요인

 -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가구 소득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장애유무 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건강변수-만성질환자의 실손형 가입률이 1.23배 높았다.

 + 가구원수, 지역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가구원와 실손형 가입 확률이 반비례 하였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1.42배 정도 실손형 가입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의료 이용, 진료비]

 -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 진료비도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보다 높았다.

  (외래당 본인부담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차이-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소득, 학력수준, 건강의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부가형 민간의료보험 체계를 가진 외국의 경우도 교육수준/경제 수준이 높을 수록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가입자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차이-없다.]

  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정액형과 실손형 가입자의 특성에서 소득,학력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변수에서 차이를 보인것은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구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변수-만성질환자의 가입률이 높은것은 보험의 역선택의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장애 유무/건강기능 식품 복용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보험의 역선택 가능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

1. 시사상식사전(박문각) [본문으로]
2.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 의료이용량과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유창훈 외, 2011)을 참고하였습니다. [본문으로]
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결과(2),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pp49-6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