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재미있는 행정학 3판(박경효)-행정의 의의와 성격

친구의 추천으로 읽어봤지만, 읽는 목적이 없으니 3장 까지 읽다가 관두었다.

(왜 추천해준 거야.. 하지만! 비문과인도 술술 읽을 수 있었다. 좋은 책이라는거.)

근데..'행정학이 무엇인가' 부분을 읽을 때 신설되는 타 학문이 떠올랐고 내용에 많이 공감하기도 했다.

제 1장 행정의 의의와 성격

 

1.     행정과 행정학

1)    행정(학)의 개념과 성격

• 광의: 하나의 집단활동으로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이다.

- 공행정(public), 사행정(business || management)

• 협의는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공행정은 공공에 한정된 관리적 노력이나 활동을 말한다.

- 공공: 공공이란 정부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였 었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 공공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이라고 본다.

•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 공공가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및 관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행정학이라고 한다.

[1] 이론, 실제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학문이다.

- 행정현상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 행정행위에 담긴 의미 해석, 구조적 한계 규명

- 행정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를 잘 반영하는 이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한다.

[2]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 하나의 시각이나 접근방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다양한 인접학문들과 상호교류하며 유용한 지식, 이론을 가져와 행정현실에 접목하여 사용 중이다.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법, 심리학 등이 대표적이다.)

[3] 하나의 독립된 분과학문(discipline)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어느 학문이나 같다.)

- 분과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 고유한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학부 수준의 독립된 학과가 있어야 한다.

- 정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관리부문, 경영학이 관심 갖지 않는 정치적 맥락이 행정학에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고유성이라 할 수 있겠다.

- so, 다양한 인접학문의 시각 및 이론이 통합된 나름대로의 고유성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2)    행정의 흐름

- 정태적인 것이 아닌 동태적 & 연속적 과정이다.

- 이러한 행정의 흐름단계는 '투입(요구, 지지)→ 전환과정(정책결정, 집행), 관리활동→ 산출(정책,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 환경: 행정에 대해 요구(다양한 행정수요), 지지(물리적 지원, 순응, 동조) 형태로 투입된다.

 

2.     행정환경

행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소개한다.

1)     세계화 환경

[1] 정부경쟁력의 중요성 또는 비중이라고 할것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른 정부의 변화 노력이 요구된다(이건 어느 시대 어느 시기 언제나.).

- 세계화 환경으로 인해 대외협상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 기업간 경쟁에도 정부 차원의 대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ex: FTA)

[2] 정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이 요구된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국가는 세계속 도미노 블럭이다).

- 국가간 공동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나 분쟁이 증가(환경, 어업, 범죄, 마약, 노동 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 문제가 엄청난 과제로 던져져 있다.)

2)     지식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민주화와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사회가 보편화되고 있다.

(환경과 어울려 흘러야 하는 행정 실행이 더욱 복잡하고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행정의 역할 및 기능

1)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외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1)   분배정책

-       정부가 일반국민이나 기업, 지역사회 등 특정 대상 집단에게 각종 권리나 혜택/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다.

-       특징: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혜 집단간 직접적 경쟁이나 대결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So, 수혜집단간 직접적 경쟁/대결 발생하지 않는다.

(2)   규제정책

-       특정 집단/개인의 활동에 일정한 통제를 가해 다른 집단/개인 보호하는 정책이다.

-       예: 경제규제, 환경보호, 노동안전, 식품위생 등

-       특징: 강제력 행사, 권리나 자유 제한 →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So, 피해, 혜택이 뚜렷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ex: 경제규제 관련 로비의 적극성).

(3)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킨다.

-       부, 재산, 소득, 권리 등의 가치를 개인과 집단 사이에 재분배하는 정책이다.

-       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세(과세정책), 사회보장정책(저소득층에 각종 사회적 급부를 제공) 등이 재분배 정책에 속한다.

-       So,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 계층간 갈등 초래한다. 특히 구체적 정책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충돌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ex: 무상급식).

 

2)     관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내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1)   조직

-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       구성요소: 인간(사람을 관리하고), 구조(목표달성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디자인), 환경(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생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조직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다.

(2)   인사

-       환경변화에 부응해 정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       핵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행도록 한다.

(3)   재무

-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 운영,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와 공공기관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며 이를 관리, 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다.

-       “동원, 배분, 관리”

-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공개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