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Research on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Elmer Eric Schattschneider(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
- Nationality American
- Fields Political science
- Institutions Columbia, New Jersey College for Women, Wesleyan University(1930~1960 은퇴)
피츠버그대 학석사, 콜롬비아대 박사 학위(1935).
The flaw in the pluralist heaven is that the heavenly chorus sings with a strong upper-class accent.
(번역)다원주의가 지향하는 천국의 문제는 천상의 합창에서 상층계급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본 책 3장).
[intro. by David Adamany]
"When parties do not mobilize to formulate and enact programs, but only to elect officials,
the people are not sovereign, but only semisovereign."
정당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머무를 뿐이고 정책 강령을 수립하고 실현하지 못할 때,
시민은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 절반의 주권자일 수밖에 없다.
[1] 민주주의에서도 일반 대중의 주권은 왜 무력할까
민주주의는 갈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사회와 정치에서 존재하는 갈등 구조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정당이 시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의 주권이 무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2]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권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갈등의 사회화'- 갈등의 범위를 확대한다(비정규직 문제: 개별 사업장의 문제 → 고용구조/경제체제 내용).
상층계급은 갈등을 비사회화/사사화(privatization)하기 원한다. 그 영역에서는 자신이 강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갈등 사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의 기능이며, 정치의 핵심 기구는 정당이다.
때문에 상층계급은 이를 막으려 한다(공적 영역, 정치, 정당에 대한 부정적 편견 동원)
- 정치, 정치인, 정당을 공격한다.
- 비당파성에 찬사를 보낸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갈등의 규모를 통제하려 한다.
[3] 민주주의는 왜 좋은 정당을 필요로 하는가
사회 하층의 요구, 경험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일을 다른 어떤 통치체제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한다.
이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정당'이다.
- 정당으로 갈등에 우선순위 두고, 위계화해 가장 큰 규모의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과 그 때문에 이상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두고
"그 책임을 인민의 무지/무관심/무기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동체 내의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보여 주는 매우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늘 하층계급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논리다"
기권은 바로 이들이 원하는 선택지와 정당 대안이 억압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당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말고 대안을 조직하고, 수립해야만 한다. 좋은 정당/정치가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시민의 주권은 억압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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