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심장장애 판정기준, 검사, 등급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각주: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판정 개요

(1)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경우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8점 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4) 심장장애 판정 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

(가)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또는 심장질환증상 중등도 기준표 -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죄삼실 구혈률 점수표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마) 입원병력 (최근 9 개월 이내): 5점 만점

(바) 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사) 치료병력 (최근 9 개월 이내): 3점 만점

장애등급기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5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11.4., 일부개정] [본문으로]